정부, <이달말 방영완화 발표>
위기단계 '심각' → 경계 '하향'
치료비, 지원금도 축소 또는 폐지될 듯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확진자 격리의무 등 남아 있는 방역조치 해제 논의에 착수해 이달 중 발표한다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생활지원금 등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이 보고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며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과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같은 해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메르와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1급 감영벙으로 관리되다가 지난해 4월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4월 말 에서 5월 초 사이 긴급위원회를 열고 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 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는 등 정부 대응 수준을 완화 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영병 등급 역시 4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격리 의무 이달 말 풀릴 듯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도 논의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검사와 격리의무, 방대본 관계자는 검사와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확정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최근 국내 코로나19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앞서 확진자 격리 의무, 일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병상은 현재 3900여 개에서 1000여 개로 줄인다. 이는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 장관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제나 치료비 지원, 확진자에 대한 생활 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등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는 외래 진료난 약 처방 시 발생하는 부담금 일부를 지원 받고 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무료로 제공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정부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격리 시 지급하는 10 ~ 15만 원 가량의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가 코로나19로 격리해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기업에 지급하는 유급휴가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좋은 정보거리 가 될 것같아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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